차명 주식, 증여세 내야 할까? - 조세회피 목적이 쟁점!

주식 투자,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주식을 내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명의신탁과 관련된 세금 문제, 특히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명 주식, 왜 문제가 될까?

예를 들어, A씨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쟁 회사의 주식을 사고 싶습니다. 하지만 계약상 경쟁 회사 주식을 사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친구 B씨 이름으로 주식을 삽니다. B씨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실제 주인은 A씨죠. 이런 경우, 세법에서는 B씨가 A씨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은 뭐가 있을까?

바로 옛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년 12월 31일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이 그 근거입니다. 이 법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재산의 경우,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하지만 항상 증여세를 내는 건 아닙니다!

이 법에는 예외가 있는데요,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즉, 세금을 덜 내려는 목적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명의신탁을 했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조세회피 목적, 어떻게 판단할까?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에 따르면, 명의신탁을 한 주된 목적이 다른 것이라도 조세 회피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명의자(이름만 빌려준 사람)**에게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볼까요?

어떤 사람이 친척 이름으로 회사 주식을 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돈을 낸 사람은 따로 있었고, 명의만 빌려준 친척은 회사 경영에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런 명의신탁으로 세금을 덜 낸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이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할 때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편의를 위해서, 혹은 다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조세 회피 의도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다면 증여세를 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