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폭탄 피하려면?

주식 투자, 요즘 정말 많이 하시죠? 특히 비상장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중요한 세금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의신탁이란 내 돈으로 주식을 샀지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한 편의를 위해서 또는 다른 이유로 이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어마어마한 증여세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하면 왜 증여세가 나올까요?

국세청에서는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주식을 산 사람이 진짜 주인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실제 주인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현행 제45조의2 제1항 참조)

그럼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아닙니다! 법에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명의신탁을 한 목적에 조세 회피 의도가 없었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명의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나는 조세 회피 목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게 아니다!"라고 증명해야 한다는 뜻이죠.

어떤 경우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업가가 여러 차례에 걸쳐 많은 주식을 타인 명의로 취득하고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뒤늦게 신고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두1421 판결 등 참조)

단순히 코스닥 등록 요건을 맞추기 위해 명의신탁을 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코스닥 등록 요건은 나중에 갖추면 되는 것이고, 주식을 단기간에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식 명의신탁은 매우 위험합니다.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명의신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관련 서류 등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에 대비해야 합니다.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