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은행이 내 돈을 가져갈 수 있을까?

계좌이체가 보편화된 요즘, 착오송금 한 번쯤 해보셨거나 주변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는데, 받는 사람이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복잡한 문제는 받는 사람 계좌의 은행이 돈을 가져가 버리는 경우입니다. 과연 은행은 착오송금된 돈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실수로 B 회사의 계좌에 거액을 잘못 입금했습니다. B 회사는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B 회사의 거래 은행인 C 은행은 B 회사가 자신들에게 진 빚이 있다며 착오송금된 돈을 B 회사의 대출금 상환에 써버렸습니다. 게다가 B 회사의 계좌는 세금 체납으로 이미 압류된 상태였습니다. A 회사는 C 은행을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C 은행의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착오송금된 돈을 받은 사람이 돌려주겠다고 동의하면, 은행은 함부로 그 돈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은행이 돈을 가져갈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은행이 착오송금 사실을 모르고 돈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경우나, 착오송금된 돈이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경우 등입니다.

이 사건에서 B 회사 계좌는 압류된 상태였기 때문에 C 은행은 압류된 금액 범위 내에서만 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C 은행은 압류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갔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며, C 은행은 압류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A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은행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더라도 착오송금으로 인해 뜻밖의 이득을 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착오송금을 받은 사람이 반환에 동의하면 은행은 마음대로 그 돈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 예외적으로 은행이 선의로 대출을 해줬거나 돈이 압류된 경우에는 은행이 돈을 가져갈 수 있지만, 압류된 경우에는 압류된 금액까지만 가능합니다.
• 은행이 착오송금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의칙 위반, 권리 남용)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민법 제492조 (상계의 요건)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각 채권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702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225조 (채권압류명령의 효력) 채권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무자가 지급을 받을 수 없다.
• 민사집행법 제227조 (채권압류의 효력범위) 채권압류명령은 압류된 채권의 장래의 이행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72612 판결

이번 판결은 착오송금과 관련된 분쟁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로,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