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기관사의 파업, 정당한 쟁의행위일까? 직무유기일까?

1990년대, 철도 기관사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기관사들을 노동쟁의조정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과연 기관사들의 파업은 정당한 권리 행사였을까요, 아니면 불법적인 직무유기였을까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철도 기관사는 파업할 수 있을까?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헌법 제33조 제2항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에게 단체행동권(파업권)을 보장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지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합니다. 공무원복무규정 제28조는 철도청 소속 현업기관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 공무원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포함시킵니다.

대법원은 철도 기관사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이 정한 파업 금지 대상 공무원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철도 기관사도 파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쟁점 2: 기관사들의 파업은 정당했을까? (직무유기)

파업 등 쟁의행위가 정당하려면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0.5.15. 선고 90도357 판결, 1990.10.12. 선고 90도1431 판결 참조).

1. 단체교섭권: 파업 주체에게 단체교섭권이 있어야 합니다.
2. 목적의 정당성: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 교섭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3. 절차적 정당성: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때, 조합원 찬성과 노동쟁의 발생 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 제16조 제1항).
4.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 사용자의 재산권을 존중하고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기관사들은 '특별단체교섭추진위원회'라는 단체교섭권이 없는 단체를 통해 파업을 했고, 노동쟁의 발생 신고 등 필요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기관사들의 행위가 파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위와 같은 정당성 요건을 심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파업 자체가 정당한 것은 아니며, 정당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철도 기관사에게도 파업권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이 사건 기관사들의 파업은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이 판결은 공무원의 단체행동권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