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브리지? 캠브리지?! 내 브랜드 지켜! 유사 상표 분쟁 이야기

오늘은 유명 의류 브랜드 상표권 분쟁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캠브리지"라는 단어를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입니다.

"캠브리지 멤버스(CAMBRIDGE MEMBERS)"라는 상표로 신사복 등을 판매하던 A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B사가 "캠브리지 유니버시티(UNIVERSITY OF CAMBRIDGE)"라는 상표를 셔츠 등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A사는 B사의 상표가 자사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상표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의하는 '유사한 상품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두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오랜 사용으로 인한 인지도: 비록 "캠브리지"가 지명이라 상표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더라도, 오랜 기간 사용되어 특정 기업의 상품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도322 판결 참조)
• 전체적·객관적·이격적 관찰: 두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실제로 상품을 구매할 때 느끼는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63674 판결, 2005. 5. 27.자 2004마737 결정 참조)
• 부분적 관찰: 상표의 구성 부분이 분리되어 인식될 수 있는 경우, 각 부분을 따로 떼어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표의 특정 부분이 소비자의 눈에 띄기 쉬운 경우,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법원은 "캠브리지 멤버스" 상표가 오랜 사용으로 인해 A사의 상품을 나타내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캠브리지 유니버시티" 상표에서 "캠브리지" 부분이 소비자의 주의를 끌기 쉽고, 실제로도 "캠브리지"로 약칭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결하며, B사의 상표 사용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제18조 제3항 제1호).

이 판례는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소비자의 인식과 상표의 사용 현황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지명과 같이 상표법상 보호받기 어려운 요소라도 오랜 사용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특정 기업을 떠올리게 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