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캠브리지 옷, 괜찮을까? - 상표권 분쟁 이야기

오늘은 유명 의류 브랜드 '캠브리지 멤버스'와 관련된 상표권 분쟁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캠브리지'라는 이름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사건의 발단

국내에서 오랫동안 신사복 브랜드로 인지도를 쌓아온 '캠브리지 멤버스' (CAMBRIDGE MEMBERS)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캠브리지 유니버시티'(UNIVERSITY OF CAMBRIDGE)라는 이름을 사용한 유사 브랜드가 등장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캠브리지 유니버시티 측은 '더 챈슬러, 매스터스 앤드 스칼라스 오브 더 유니버시티 오브 캠브리지'로부터 상표 사용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캠브리지 멤버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캠브리지 유니버시티 측이 상표 사용 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캠브리지 멤버스가 이미 국내에서 오랜 기간 '캠브리지'라는 이름으로 상당한 인지도를 쌓아왔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캠브리지 유니버시티는 이러한 인지도에 '무임승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표권을 악용한 사례로 본 것이죠.

핵심 법리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수요자에게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상표법을 악용한 것으로 보아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이 배제되었습니다.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054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487 판결 참조)

• 상표의 주지성: 설령 상표 등록을 받지 못했더라도, 오랜 기간 사용되어 널리 인식된 상표는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도322 판결 참조)

결론

이 판결은 상표권 분쟁에서 '주지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상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오랜 기간 사용되어 널리 인식된 상표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또한, 상표권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는 법원의 엄격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