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의 보험계약, 진짜 계약은 누구와?

보험 가입할 때 보험증권 받아보신 적 있죠? 이 증권, 보험 계약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절대적인 문서일까요? 오늘은 보험증권의 의미와 타인의 이름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증권, 그 진실은?

보험증권은 보험 계약 내용을 담고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증거일 뿐, 계약 자체는 아닙니다. 즉, 보험증권이 없더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만 있으면 보험계약은 성립될 수 있다는 뜻이죠. (상법 제638조, 제640조)

실제로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 계약 당사자, 계약 내용 등은 보험증권 외에도 계약 체결 전후 상황, 보험료 납부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대법원 1988. 2. 9. 선고 86다카2933, 2934, 2935 판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2852 판결)

내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 나도 모르는데?

만약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해서 보험에 가입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진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만약 도용한 사람과 보험회사가 서로 누구와 계약할지에 대한 의사일치가 있었다면 그 의사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정해집니다. (민법 제105조)

하지만, 그런 합의가 없었다면? 계약의 종류, 내용, 체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험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누구와 계약을 맺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5385 판결)

예를 들어, A씨가 B씨의 인감을 몰래 사용해 B씨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회사가 B씨와 계약한다는 생각 없이 A씨를 계약자로 인식했다면, 이 계약은 B씨와는 무관하게 A씨와 보험회사 간의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B씨가 이 계약을 인정(추인)하지 않는다면 계약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즉,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보험계약은 이름만 빌려준 사람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