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증권에 다 안 써있어도 효력 있어요!

보험 가입할 때 보험증권 꼼꼼히 확인하시죠?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험증권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보험증권과 실제 보험계약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험계약은 '낙성계약'

보험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입니다. 즉,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았더라도, 말로 합의가 되었다면 계약은 성립된다는 것이죠. 보험증권은 이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하나의 증거일 뿐, 계약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문서가 아닙니다.

보험증권에 없어도 계약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이번 판례(대법원 1988.2.9. 선고 86다카2933,2934,2935 판결)에서도 이 원칙이 확인되었습니다. 보험계약의 내용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뿐 아니라, 당사자 간의 실제 의사, 계약 체결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보험증권에 기재되지 않은 장비들도 보험 목적물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과 당사자들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보험증권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계약의 진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도 살펴볼까요?

• 상법 제638조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으로 성립한다.
• 상법 제640조 (보험증권)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처럼 법에서도 보험계약의 성립 시점과 보험증권 교부 시점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증권이 없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보험증권은 중요한 문서이지만,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보험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보험증권뿐 아니라 계약 당시의 상황, 당사자 간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보험증권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물론, 계약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증거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