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 지입차량 감차 처분, 정당할까?

택시회사가 자기 명의의 택시를 다른 사람에게 운영하게 하는, 이른바 지입은 불법입니다.  택시회사가 지입을 하다 적발되면, 관할관청은 택시 면허를 취소하거나 택시 대수를 줄이는 감차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감차 처분으로 인한 손해가 막심할 수 있죠.  이런 감차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택시회사가 보유 택시 중 일부를 지입제로 운행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지입차량 24대에 대한 감차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택시회사는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택시회사는  관련 법령이 위헌이고, 처분에 재량권 남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령의 위헌성 여부: 택시회사는 지입에 대한 처벌 규정이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면허 취소 또는 등록 취소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입을 허용하면 개인택시 면허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법질서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지입을 금지하는 법령의 공익적 목적이 매우 중요하며, 이에 비해 택시회사가 입는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8., 제2항 제2호)

2. 재량권 남용 여부: 택시회사는 감차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위반행위의 내용, 공익목적, 택시회사가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감차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결론

법원은 택시회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서울시의 감차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지입에 대한 감차 처분은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정행위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9490 판결 등 참조)

이 판례는 지입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제시하고,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지입은 불법행위이며, 적발될 경우 엄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