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권 분쟁, 등기는 했는데… 내 땅 맞아?

오늘은 복잡한 토지 소유권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등기는 국가 명의로 되어 있는데, 토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네요. 과연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신 소유의 토지에 국가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놓았다며, 이 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국가는 1979년에 원고로부터 이 토지를 매입했고, 비록 당시에는 등기를 하지 못했지만 2008년에 이르러 원고의 동의를 얻어 뒤늦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1. 등기의 추정력은 유효한가?

부동산등기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하지만 등기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이 추정력은 깨질 수 있습니다. 원심은 국가가 등기할 당시 원고의 승낙서 없이 인감증명서만 제출했으므로 등기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36조 제1항). 대법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5462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91756 판결 참조)

쟁점 2. 원고의 주장은 신의칙에 어긋나는가?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측면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1979년 토지 매매 이후 수십 년간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다가, 2008년 국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직후에야 비로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게다가 등기 직전에는 "1979년에 토지를 매도했고, 분실된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하고 인감증명서까지 발급해주었습니다. 또한, 등기 이후 아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가 국가와의 합의를 통해 말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합의에는 토지 매매와 관련된 모든 분쟁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이제 와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48조). 쉽게 말해,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등기 절차에는 하자가 있었지만, 원고 스스로 토지 매도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분쟁을 포기하는 합의까지 했기 때문에, 등기 말소 청구는 신의칙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이처럼 부동산 소유권 분쟁은 단순히 등기부만 보고 판단할 수 없고, 관련된 모든 사실관계와 당사자들의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