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과 관련된 보상 분쟁,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토지나 공유수면이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될 때, 보상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토지 수용 절차와 관련된 소송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업이 보상 협의를 거부하면 소송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 (토지수용법 관련)

만약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와 보상 협의를 거부하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보상금액 결정 신청)을 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소송을 통해 재결신청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토지수용법은 토지 소유자에게 재결신청을 요구할 권리는 주지만, 기업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까지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법이 토지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전원개발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 기간 내에 재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업이 이 기간 내에 재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업인정의 효력이 상실되고, 토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토지수용법 제17조, 제55조 제1항). 또한, 토지소유자의 재결신청 요구를 거부할 경우 가산금 제도(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3항)를 통해 간접적으로 기업에게 재결신청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 공유수면 매립으로 손실을 입었다면? (공유수면매립법 관련)

공유수면 매립 사업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토지 수용과는 다르게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정신청(보상금액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26조). 따라서 사업시행자에게 재정신청을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3838 판결).

즉,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손실보상 문제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직접 재정신청을 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 방법입니다.

요약하자면, 토지 수용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거부해도 소송을 통해 강제할 수는 없지만,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재결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인정 효력 상실 및 손실보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면,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손실은 토지수용위원회에 직접 재정신청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참고 법률:

• 토지수용법 제17조, 제25조, 제25조의3, 제55조 제1항
•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26조

참고 판례: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3838 판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상담은 전문가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