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받은 땅, 무조건 그 용도대로 써야 할까요? - 비업무용 토지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세금 문제, 특히 비업무용 토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시죠? 오늘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땅을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건설회사인 원고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당시 이용 목적은 '자재창고 및 야적장 부지'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파트 건설을 추진했고, 용인시는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당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3호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에 사용되는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15104 판결)

대법원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란 목적사업 자체가 인·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업을 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허가가 아니라, 사업 그 자체가 허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는 단순히 토지 거래를 위한 수단일 뿐, 목적사업 자체에 대한 인·허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아파트 건설을 위해 토지를 취득했고, 실제로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따라서 토지거래계약허가상의 이용목적과 관계없이 해당 토지는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아야 하며,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결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업 목적과 토지의 활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건설업과 같이 명확한 사업 목적이 있고, 실제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 토지거래계약허가상의 이용목적과 달라도 비업무용 토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참고 조문: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2항 제3호(현행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