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보상금, 무조건 주변 땅값 따라가나요?

땅을 수용당할 때 보상금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당연히 주변 비슷한 땅의 시세를 따져야 할 것 같은데, 법적으로 꼭 그래야만 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 거래가격을 반드시 참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거 토지수용법(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이전)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여러 요소를 참작하여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땅값을 무조건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주변 비슷한 땅의 거래가 있고, 그 거래가 정상적이어서 보상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가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래가 없거나,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면 굳이 참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이 적극적으로 주변 땅값을 조사해서 보상금에 반영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 거래가격"이란 무엇일까요? 법원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수용되는 땅과 가까운 지역에 있는 땅
• 용도지역, 이용 상황, 지목, 지적, 형태, 법적 제한 등이 수용되는 땅과 같거나 비슷한 땅
• 개발이익이나 투기 목적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

즉, 단순히 주변 땅이라고 무조건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조건을 따져서 정말 비슷한 땅인지, 거래 가격이 정상적인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토지수용 보상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2.10.27. 선고 91누8562 판결, 대법원 1992.2.25. 선고 91누2397 판결, 1992.8.18. 선고 91누2380 판결 참조) 토지 수용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러한 법리와 판례를 이해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