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수용 보상, 제대로 받으려면? 인근 유사 토지 가격, 이것만 알면 된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공익을 위해 내 땅을 수용한다고? 억울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상액이 적정한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궁금하시죠? 특히 인근 유사 토지의 가격이 보상액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정상 거래 가격'

내 땅과 비슷한 인근 토지의 거래 가격이 있다면, 내 땅의 보상액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거래 가격이나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바로 **'정상 거래 가격'**이어야 합니다.

'정상 거래 가격'이란 무엇일까요?

• 내 땅과 유사한 조건: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용도지역, 지목, 지형, 이용 상황 등이 내 땅과 비슷해야 합니다. (토지수용법 제46조 제3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제10조, 제22조,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 참조)
• 통상적인 거래: 부동산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이어야 합니다.
• 투기 아닌 거래: 급격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투기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는 제외됩니다.
• 개발이익 제외: 미래에 개발될 가능성 때문에 발생하는 이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누가 입증해야 할까요?

바로 나입니다!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 가격이 '정상 거래 가격'이고, 내 땅의 보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내가 입증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1524 판결 참조) 쉽지 않겠죠? 하지만 정상적인 보상을 받으려면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참고할 판례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례들을 참고해 보세요.

• 대법원 1991. 5. 24. 선고 90누10094 판결
• 대법원 1992. 5. 25. 선고 91누2397 판결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1524 판결
•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7968 판결
•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085 판결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9783 판결

결론

토지 수용 보상, 복잡하고 어렵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특히 인근 유사 토지의 가격을 참고할 때는 '정상 거래 가격'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입증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