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 적용은 어떻게?

과거 토지초과이득세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던 분들 많으시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후 관련 법들이 어떻게 바뀌었고, 또 어떻게 적용되는지 헷갈리는 부분이 많았을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 3가지

이번 판결에서는 크게 세 가지 쟁점이 다뤄졌습니다.

1.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소급 적용될까? (O)
2. 건축물 부속토지 계산, 기준 면적이 여러 개면 어떻게 할까? (면적이 큰 기준 적용)
3. 개정된 기준시가 관련 법, 소급 적용될까? (O)

1. 개정 법령의 소급 적용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92헌바49, 52) 이후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개정된 법이 납세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과거 사건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끝난 사건뿐 아니라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2. 건축물 부속토지 계산: 면적이 큰 기준 우선

토지에 건물이 여러 개 있을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 (나)목처럼 부속토지 면적 계산 기준이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할까요?

이 판결에서는 부속토지 면적이 더 크게 인정되는 기준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가)와 (나) 중 면적이 더 크게 계산되는 쪽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비록 과거에는 '면적이 작은 경우 우선'이라는 시행령(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7호)이 있었지만, 이후 개정된 시행령은 '각 호' 사이의 경합에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 목' 사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 (나)목, 제5항,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7호)

3. 기준시가 관련 법 개정: 소급 적용

토지초과이득세 계산 시 기준시가를 언제 시점으로 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법 개정이 있었는데, 역시 납세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과거 사건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2항,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사실 개정 전 법에서도 같은 해석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부속토지 면적 계산 기준이나 기준시가 적용 시점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참고 판례:

•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결정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20402 판결
•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2누18122 판결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3누17911 판결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3누401 판결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3누12893 판결
•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3누16468 판결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3누225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