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 가처분과 손해배상, 그리고 계약 해석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특허권 침해를 둘러싼 가처분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 그리고 계약 해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많이 나오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처분과 손해배상

먼저 '가처분'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본안 소송 판결 전에 긴급하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특허권 침해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침해 행위를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후행발명(나중에 개발한 발명)이 피고 회사의 선행발명(먼저 개발한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어 가처분이 인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었죠. 이처럼 가처분이 잘못되었을 경우, 가처분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처분 신청을 한 사람은 무조건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처분 신청 당시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가처분 신청 당시 원고의 발명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750조, 제751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가 거래처에 가처분 결정 사실을 알린 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을 형사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고소가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가 권리 남용에 해당할 정도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어야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29556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의 고소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해석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선행발명 양도계약에 대한 해석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법원은 계약서의 문구, 계약 당시의 상황, 계약의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1493 판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7501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68295, 68301 판결) 이러한 기준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약정금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105조)

오늘은 특허권 침해 관련 가처분, 손해배상, 계약 해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았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핵심 원칙들을 이해하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