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게 건넨 돈, 뇌물일까? 직무 관련성 다시 따져봐야

오늘은 판사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이 직무 관련성을 다시 판단하라고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판사의 직무와 돈 수수 사이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대표와 부사장은 자사 제품을 모방한 가짜 상품이 유통되어 큰 손해를 입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동시에, 친분이 있던 판사에게 위조범들을 엄벌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후 해당 판사는 위조사범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맡게 되었고, 피해 회사 부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 대표가 도박 혐의로 구속되자, 부사장은 판사를 만나 1,000만 원을 건넸습니다.

원심은 이 돈이 회사 대표의 도박 사건 관련 청탁의 대가일 뿐, 판사의 직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판사는 위조사범 재판을 담당하고 있었고, 피해 회사 관계자들로부터 엄벌 요청을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돈을 받은 시점과 돈을 준 사람, 그리고 그 전후 상황들을 종합해볼 때 직무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돈을 건넨 주된 목적이 회사 대표의 도박 사건 청탁이었다 하더라도, 판사가 담당하던 위조사범 재판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으면, 사회상규상 의례적인 대가이거나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를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뇌물수수죄의 고의는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하지만,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간접사실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8070 판결)도 강조했습니다.

핵심 정리

•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에게 돈을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형법 제129조 제1항)
• 사교적 의례 형식으로 주고받은 돈이라도 직무와 관련 있다면 뇌물이다.
• 뇌물수수죄의 고의는 엄격히 증명해야 하지만, 간접사실로도 판단 가능하다. (형법 제13조, 형법 제129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이 사건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성 판단에 있어 돈을 주고받은 시점과 상황, 관련자들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돈을 건넨 사람의 주관적인 의도만 볼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