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 받는 것, 다 뇌물일까요? 부정청탁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야기

뇌물죄, 들어보셨나요?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돈이나 선물을 받으면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돈을 주고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뇌물죄가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죠. 오늘은 이 '부정한 청탁'을 둘러싼 대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핵심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입니다. 대법원은 돈을 주고받은 행위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따져 '부정한 청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때, 청탁의 내용, 주고받은 돈의 액수와 형식, 그리고 담당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직무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하네요. (대법원 2002. 4. 9. 선고 99도2165 판결 등 참조)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비슷한 듯 다른 두 가지 사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례: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은 甲씨. 甲씨는 직원들에게 "잘 좀 봐달라"는 식의 청탁을 하고 돈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청탁을 '부정한 청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내부 규정을 어기지 않고 단지 업무를 빨리 처리해준 것 뿐이었고, 돈을 건넨 시점 등 여러 정황을 봤을 때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甲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 집행관사무소 사무원에게 6,700만 원이라는 거액을 건넨 甲씨. 이번에도 甲씨는 "잘 봐달라"는 식의 청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선 사례와는 달리 법원은 이를 '부정한 청탁'으로 판단했습니다. 거액의 돈이 오고 갔고, 집행관 사무원에게는 높은 수준의 직무청렴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청탁은 '부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甲씨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례 모두 "잘 봐달라"는 비슷한 청탁이었지만, 법원의 판단은 정반대로 갈렸습니다. 청탁의 대상, 금액, 직무의 성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정한 청탁' 여부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돈을 주고받았다고 해서 모두 뇌물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3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