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만들기, A to Z: 설립부터 등록까지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펀드, 정확히는 집합투자기구를 만들고 등록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1. 집합투자기구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여러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전문가가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나눠주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집합투자기구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 투자신탁: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들의 돈을 '신탁업자'(주로 은행)에게 맡겨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88조 1항) 계약서에는 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방법, 수익분배, 수수료 등 중요한 내용이 모두 담겨야 합니다. 특히, 집합투자업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투자 원금 전액을 신탁업자에게 납입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88조 4항)
• 투자회사: 주식회사처럼 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펀드입니다. 투자자는 회사의 주식을 사는 형태로 투자하게 됩니다. 1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설립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94조 1항, 2항, 제207조, 제213조)
• 투자합자조합: 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펀드입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를 담당하고, '유한책임조합원'은 투자금을 냅니다. (자본시장법 제218조 1항, 제219조 1항, 제224조 1항)

3. 집합투자기구 등록하기 - 금융위원회 승인 필수!

펀드를 만들었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마치 사업자등록처럼요! (자본시장법 제182조 1항)

• 등록 절차: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82조 3항)
• 등록 요건: (자본시장법 제182조 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9조, 금융투자업규정 제7-1조)
  • 관련 업무정지 기간 중이 아닐 것 (운용사,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등)
  •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을 것
  • 투자규약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
  • 투자신탁, 투자회사 등 형태에 따른 추가 요건 충족 (예: 투자신탁의 경우 자산운용 계획 수립, 투자회사의 경우 최소 자본금 요건 충족 등)
• 등록 결정: 금융위원회는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82조 4항) 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82조 6항)
• 등록 후: 금융위원회는 등록 내용을 공고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82조 7항)

4. 등록 전 광고는 NO!

펀드가 정식 등록되기 전에 광고하거나 판매하면 안 됩니다. (자본시장법 제76조 3항) 예외적으로 법 개정으로 새로운 펀드 출시가 예정된 경우, 투자자 이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제한적인 광고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76조 3항 단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7조 3항)

5. 해외에서 펀드 팔기 -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 등록

국내 펀드를 해외에서 판매하려면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82조의2 1항) 이는 우리나라와 해외 국가 간 협약에 따라 진행되며, 등록 요건과 절차는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등록과 유사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82조의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11조의2) 등록 후 중요 내용 변경 시에도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82조의2 3항)

자, 이제 펀드 설립부터 등록까지의 과정을 이해하셨나요? 투자는 신중하게, 그리고 제대로 알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