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투자 손실,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 자산운용사와 판매사의 투자자 보호 의무

펀드 투자,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며 시작하지만 원금 손실의 위험도 함께 존재합니다. 특히 복잡한 구조의 펀드 상품에 투자할 때는 상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인데요, 만약 투자 권유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자산운용사와 판매사의 투자자 보호 의무에 관한 중요한 판례를 통해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자산운용사가 위험성이 높은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펀드는 만기 시점에 투자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자산운용사는 광고나 투자 설명 자료에서 펀드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오히려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판매사 역시 자산운용사가 제공한 자료에만 의존하여 투자자들에게 펀드 가입을 적극 권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은 펀드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판매사, 자산운용사가 준 자료만 믿고 설명하면 책임 없을까? (아니오)

판매사는 단순히 자산운용사의 대리인이 아니라 투자자와 직접적인 거래 관계를 맺는 당사자입니다. 따라서 투자자에게 펀드 상품을 권유할 때는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주요 내용을 설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가 펀드의 위험성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산운용사가 제공한 판매 보조 자료만 믿고 설명했다는 이유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56조 제2항, 제57조 제1항)

자산운용사, 투자설명서만 제대로 주면 책임 없을까? (아니오)

자산운용사는 투자설명서 외에도 판매 보조 자료나 광고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러한 자료들이 펀드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투자설명서를 제대로 제공했더라도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4다53197 판결)

손해는 언제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할까?

이 사례에서 투자자들의 손해는 펀드 만기 시점이나 투자자가 실제로 펀드를 환매한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펀드 가입 시점부터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투자자들이 펀드에서 받은 확정수익금은 손해액을 계산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를 과실 상계 후 공제할 이익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자산운용사와 판매사, 둘 다 책임이 있다면?

자산운용사와 판매사 모두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들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이때 피해자의 과실 비율은 공동불법행위자 각각에 대해 따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민법 제760조)

핵심 정리

• 자산운용사와 판매사는 투자자에게 정확하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투자설명서뿐만 아니라 광고, 판매 보조 자료 등 모든 정보 제공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제763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9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공시), 제26조 (판매회사의 등록), 제56조 (판매행위 준칙), 제57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