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환매, 판매회사가 직접 책임져야 할까? 투자신탁 약관 해석 논란 정리

펀드 투자, 특히 환매와 관련된 분쟁은 늘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투자신탁 약관 해석과 관련된 법적 논쟁을 살펴보고, 판매회사의 환매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펀드 분리·전환과 약관 개정

이 사건은 공사채형 투자신탁이 혼합형으로 분리·전환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펀드가 전환되면서 약관도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개정되었는데요, 이 약관 개정이 증권투자신탁업법 부칙(1998. 9. 16.) 제2조 단서 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판매회사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1: 구 투신업법 적용 여부

1998년 증권투자신탁업법(이하 투신업법) 개정 이후, 수익자의 환매 청구 시 판매회사는 위탁회사에 환매를 요구해야 합니다 (구 투신업법 제7조 제4항, 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62조 제3항 참조). 그런데 법 개정 이전에 판매된 펀드에 대한 경과규정(투신업법 부칙(1998. 9. 16.) 제2조)이 존재했고, 이 규정이 판매회사에 대한 환매청구에도 적용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위탁회사와 판매회사에 대한 환매 청구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며, 경과규정은 둘 다에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33253 판결, 2003. 12. 12. 선고 2003다888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약관이 개정되었지만, 펀드의 신탁계약기간이 연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과규정에서 말하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개정 전 투신업법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쟁점 2: 판매회사의 환매대금 지급 의무

개정된 약관을 보면, 판매회사는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따라 자신의 재산 으로 환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민법 제105조 등 참조). 비록 개정 약관에서 판매회사가 위탁회사에 일부 해지를 요청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더라도(구 투신업법 제7조 제2항, 제23조 제2항, 제30조 제1항 등 참조, 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관련 조항 참조), 이는 판매회사와 위탁회사 사이의 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판매회사의 환매대금 지급 의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판매회사의 직접 책임 강조

이 판례는 펀드 환매에 있어 판매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수익자 보호를 위해 판매회사가 자신의 재산으로 환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죠. 복잡한 법적 논쟁 속에서 투자자의 권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