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환매, 판매회사는 언제까지 책임져야 할까?

펀드 투자, 수익도 중요하지만 원할 때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펀드 환매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판매회사의 펀드 환매 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판매회사의 펀드 환매 의무, 고유재산으로 책임져야 한다?

과거 증권투자신탁업법(이하 '구법')에서는 펀드 판매회사도 투자신탁 운용회사(위탁회사)와 마찬가지로 투자자(수익자)에게 펀드 환매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즉, 투자자가 펀드 환매를 요청하면 판매회사는 자신의 고유재산으로라도 환매대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구법은 두 가지 환매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판매회사가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직접 환매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펀드의 일부를 해지해서 환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펀드 일부 해지는 '대량 환매 사태' 등 특수한 경우에만 허용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환매 요청에 대해서는 판매회사가 고유재산으로 환매해야 했습니다.

약관에도 명시된 판매회사의 고유재산 환매 의무

당시 펀드 약관에도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약관에서는 판매회사가 일반적인 환매 요청에 대해서는 고유재산으로 즉시 환매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펀드 일부 해지는 '대량 환매 사태' 등 특별한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도록 제한했죠. 이는 법률의 내용을 약관에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의 환매 의무, 예외는 없을까?

물론 판매회사의 환매 의무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구법에서는 '환매 연기'와 '펀드 일부 해지'라는 두 가지 예외를 두었습니다. 천재지변, 주식시장 폐쇄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량 환매 사태처럼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펀드 일부 해지를 요청하여 환매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판매회사는 고유재산으로 환매해야 한다.

이번 사례에서 법원은 판매회사가 투자자의 환매 요청에 대해 고유재산으로 환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판매회사가 환매 의무를 면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제23조 제2항, 제30조 제1항
•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제12조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62조, 제65조, 제105조 제7항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95조
•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2다19018 판결

이처럼 펀드 투자 시에는 판매회사의 환매 의무와 예외 사유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전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궁금한 점은 판매회사에 문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