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인한 상처,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할까?

강도짓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단순 강도죄보다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상처를 입혀야 강도상해죄의 '상해'로 인정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빼앗기 위해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머리와 발목에 타박상을 입었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쟁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강도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처가 경미하고, 진단서 내용도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강도죄로 처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두부 타박으로 인한 피하출혈, 부종, 찰과상, 두정부와 발목 타박으로 인한 부종과 통증 등을 호소했고,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비록 상처가 겉보기에는 경미해 보일지라도, 이러한 정도의 상처라면 신체의 건강 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고 생활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참조판례: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395 판결,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도1725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794 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도3099 판결

결론

이 판례는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가 아니더라도, 건강 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고 생활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상처라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는 그 결과가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