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토지초과이득세 소송에서 다툴 수 있을까?

토지 소유자라면 누구나 '내 땅값은 제대로 평가되었을까?'라는 의문을 가져볼 것입니다. 특히 세금과 직결되는 문제라면 더욱 예민할 수밖에 없죠. 오늘은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초과이득세 관련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1985년에 임야를 취득했는데, 그중 일부가 1989년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이 사건 예정지). 나머지 부분은 유휴토지(이 사건 잔여지)로 남았습니다. 건설부장관은 이 토지 전체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공시지가를 결정했는데, 이때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참고했습니다. 세무서는 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면서 나머지 잔여지에 대한 평가가 불합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전체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대신, 감정평가업자가 잔여지만 따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죠. 실질과세 원칙에도 맞다는 주장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다면? 표준지 공시지가에 불만이 있는 경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가공시법)에 따른 이의절차를 거쳐 건설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3누16468 판결, 1995. 11. 24. 선고 93누16451 판결 등 참조)

2. 표준지 일부에 대한 과세? 표준지의 일부가 개발 등으로 사용이 제한되더라도, 그 잔여지가 표준지에서 분할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표준지의 일부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구 지가공시법에 따른 절차 없이 토지초과이득세 소송에서 표준지 공시지가의 적용을 다툴 수 없습니다.

3.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한계 구 지가공시법과 그 시행령, 그리고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르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해당 필지 전체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표준지 일부에 대해 감정평가업자의 내부 평가액을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8조 제1항
•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제1호, 제11조 제1항

결론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소송이 아닌 별도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표준지 일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업자의 내부 평가액을 적용할 수 없으며, 표준지 전체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초과이득세가 계산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