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 땅값 오르면 세금 폭탄? 핵심 쟁점 3가지!

과거 땅값이 급격하게 오르면 부과했던 토지초과이득세, 기억하시나요? 이 세금을 둘러싸고 다양한 법적 분쟁이 있었는데, 오늘은 주요 쟁점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표준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정당할까?

표준지란 개별 토지의 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토지입니다. 이 표준지의 가격(공시지가)을 기준으로 토지초과이득세를 계산하는데, 이것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법이 개정되었더라도, 개정 전 법률에서도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는 해석이었습니다. 따라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는 정당하며, 조세법률주의나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4항 제1호,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호 참조)

2.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불복, 어떻게 해야 할까?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 토지 가격처럼 바로 조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지가공시및토지의평가등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별 토지와 표준지는 목적, 대상, 결정 기관, 절차 등이 다르기 때문에 불복 절차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차이가 헌법상 평등원칙이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헌법 제11조, 제27조 제1항, 구 지가공시및토지의평가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3누16468 판결 등 참조)

3. 공유 토지의 경우, 기본공제는 어떻게 적용될까?

토지초과이득세에는 기본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땅의 경우, 기본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1필지의 토지에 대해서는 기본공제가 딱 한 번만 적용됩니다. 공유자라고 해서 각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토지초과이득세는 땅값 상승으로 얻은 이득을 환수하는 목적이므로, 공유자별로 기본공제를 해주면 그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입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11조의2 제1항, 대법원 1996. 7. 9. 선고 96누3890 판결 등 참조)

오늘은 토지초과이득세와 관련된 세 가지 핵심 쟁점을 살펴봤습니다. 복잡한 세금 문제, 제대로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