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공익사업장 파업, 정당한 중재절차 거쳐야 처벌 가능!

최근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파업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흥미로운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파업 주도자의 책임 범위와 중재 회부 결정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어 필수공익사업장 노사 관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핵심은 중재 회부 결정 과정의 적법성이 확보되어야만 파업 주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필수공익사업장에서 노조가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식당 및 변전소 점거, 업무 방해, 회사 직원 폭행 등 불법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노조 정책기획부장인 피고인을 파업 주도자로 보고 업무방해,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그리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1: 파업 주도자의 책임 범위

대법원은 공모공동정범 이론에 따라 파업 주도자의 책임 범위를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쟁의대책위원회 간부로서 파업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조합원들을 감독, 지시, 독려했던 점을 들어, 비록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조합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779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34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511 판결)

쟁점 2: 중재 회부 결정의 적법성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성립 여부

대법원은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파업에 대한 중재 회부 결정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별조정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노조 측이 배제한 공익위원이 포함되는 등 법적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관련 법조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제63조, 제72조, 제74조 제1항, 제75조, 제91조 제1호)

대법원은 특별조정위원회 구성의 위법성으로 인해 중재 회부 결정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위법한 중재 회부 결정에 따른 쟁의행위 금지 기간 중 파업을 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도890 판결, 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1헌가31 전원재판부 결정)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파업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파업 주도자는 직접적인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조합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중재 회부 결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파업 자체를 불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필수공익사업장 노사 분쟁 해결 과정에서 법적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