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소유권, 누구에게 있을까? 토지구획정리사업과 학교용지 귀속에 대한 이야기

최근 도시개발과 함께 학교용지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구획정리사업 과정에서 학교용지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오늘은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란?

낡고 정비되지 않은 지역을 새롭게 정비하여 도로, 공원, 학교 등을 만들고 땅의 효용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토지 소유자들은 새롭게 정비된 땅(환지)을 받게 됩니다.

학교용지는 누가 갖게 될까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기는 학교용지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현행 도시개발법 제66조 제1항 참조)

쉽게 말해, 사업이 완료되고 새로운 땅 배분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다음 날, 학교용지는 국가나 지자체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국가나 지자체는 학교용지를 공짜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에게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단서)

그럼, 환지처분 공고 전에는 누가 관리하나요?

공고 전까지는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관리합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미리 사용하거나 관리할 권리는 없습니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9조, 현행 도시개발법 제39조 제1항 참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43136 판결 참조)

만약,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한다면?

실제로 이런 분쟁이 있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학교용지를 체비지(사업비용 충당을 위해 매각하는 땅)로 등록하고 다른 회사에 팔아넘기려고 했습니다. 이에 지자체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자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학교용지는 교육이라는 중요한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지자체가 장차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 확실하다면 미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2429 판결 참조) 또한, 이러한 소송은 행정소송의 일종인 당사자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학교용지는 최종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가 되며, 환지처분 공고 전에는 사업시행자가 관리하지만 함의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학교 교육이라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입니다.

참고 법률:

• 헌법 제23조, 제31조 제1항, 제2항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관련 조항 - 현행 도시개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관련 내용 확인 가능
• 구 도시계획법 (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관련 조항 -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관련 내용 확인 가능
• 민사소송법 제250조
•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