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누구 땅인가요? 토지구획정리사업과 학교용지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

최근 학교 신설과 관련된 토지 소유권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꽤 복잡한 내용이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오늘은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난개발된 토지를 정비하고 도로, 공원, 학교 같은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과정에서 기존 토지 소유자들은 새롭게 정비된 땅(환지)을 받게 됩니다.

그럼 학교용지는 누구 땅일까요?

예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현재는 폐지되었고 도시개발법 등으로 대체)에서는 학교용지처럼 공공시설을 위한 땅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끝나면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된다고 정했습니다. 즉, 국가 등이 새롭게 만들어진 땅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원시취득).

무상으로 가져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일반적인 공공시설 용지는 무상으로 귀속되지만, 학교용지는 예외적으로 '유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현재는 도시개발법 제66조 제1항 참조)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학교용지를 취득해야 합니다.

얼마를 줘야 할까요? 이게 바로 분쟁의 핵심입니다!

법에는 '유상'이라고만 되어 있지, 구체적인 금액 산정 기준은 없었어요.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학교용지 취득 대금은 '조성원가'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성원가란 땅값에 학교용지를 조성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더한 금액입니다. 즉,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땅값이 오른 개발이익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두333 판결 등 참조)

왜 개발이익을 빼야 할까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목적은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땅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은 땅의 일부를 내놓는 대신(감보), 정비된 땅을 받고 그 가치 상승의 이익을 얻게 되죠. 이미 개발이익을 얻었는데 학교용지 가격에 이를 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헌법 제23조 제3항,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 제63조 참조. 현재는 도시개발법 제2조, 제66조 제1항 참조)

이번 판결의 의미는?

이번 판결은 학교용지 취득 가격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토지구획정리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확보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