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판결이 나면 끝? 기판력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자!

법정 다툼을 하다 보면, 같은 문제로 여러 번 재판을 하는 것이 불필요하고 자원 낭비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기판력이라는 제도를 통해 한번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고 분쟁의 반복을 막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판력은 어떤 범위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은 기판력의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말해, 확정판결이 난 소송과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다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전 소송에서 주장했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내용은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판력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1심에서 A가 승소했지만 B가 항소했고, 2심에서도 A가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A가 B에게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실 B가 빌려간 돈은 더 많다"라고 주장한다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소송에서 충분히 주장할 수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이전 소송의 변론이 끝난 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했다면 기판력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위 사례에서 2심 판결 확정 후 B가 A에게 돈의 일부를 변제했다면, A는 새롭게 변제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판력의 원칙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대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이 원칙을 확인한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80.5.13. 선고 80다473 판결, 1987.3.10. 선고 84다카2132 판결, 1988.9.27. 선고 88다3116 판결).

위 대법원 판례 중 하나를 소개한 대법원 1991.10.25. 선고 91다23589 판결에서는 전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기각되었는데, 이후 그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소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내용이므로 기판력에 저촉되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판력은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예외 사항도 존재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