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준 선물, 유류분에 포함될까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손자(아버지의 자녀) A에게 임야를 증여했습니다. 이 경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다른 상속인들이 A가 받은 임야를 유류분 계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일정 부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했더라도, 상속인들은 최소한의 상속분(유류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때 증여나 유증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유류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손자 A의 경우는 다릅니다. A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할아버지로부터 임야를 증여받았습니다. 즉, A는 아버지의 상속인 자격이 아닌, 손자라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할아버지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 이를 특별수익으로 본다면,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A가 받은 선물이 갑자기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있으면, 상속분을 계산할 때 그 증여받은 재산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할아버지가 손자 A에게 증여한 임야는 A 아버지의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는 특별수익이 아닙니다. 즉, 다른 상속인들이 이 임야를 유류분 반환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