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과 증여, 1977년 이전 증여는 어떻게 될까요?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유류분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이 증여받은 재산은 어떻게 취급해야 할까요? 최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유류분 제도 시행 전 증여, 기초재산 & 특별수익 포함 여부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을 계산하기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둘째, 유류분 부족분을 계산할 때 그 증여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공제해야 하는지 입니다.

판결: 기초재산은 아니지만, 특별수익은 맞다!

법원은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증여가 완료되어 소유권이 넘어간 재산은 유류분 계산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유류분 제도 시행 이후에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이전에 증여된 재산에 소급 적용하는 것은 수증자의 기득권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민법 부칙(1977. 12. 31.) 제2항 참조). 쉽게 말해,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유류분 부족분을 계산할 때는 특별수익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유류분 제도의 취지는 상속인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라도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유류분 제도의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 참조).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이미 받은 이익을 고려해야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민법 제1118조는 특별수익 산정에 있어 시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특별수익 계산의 기준이 되는 민법 제1008조는 유류분 제도 신설 이전부터 존재하던 규정이므로 민법 부칙 제2항과도 무관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핵심 정리

• 1977년 유류분 제도 시행 전 증여 완료된 재산: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 1977년 유류분 제도 시행 전 증여 완료된 재산: 유류분 부족액 계산 시 특별수익 ✅

관련 법 조항:

• 구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8조
• 민법 부칙(1977. 12. 31.) 제2항
• 민법 제1008조, 제1113조, 제1115조 제1항, 제1118조

참고 판례: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