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사용료, 누가 내야 할까요? (화주 vs. 하역사)

항만에서 화물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때, 화물을 보관하는 장소 사용료(화물장치료)를 누가 내야 하는지를 둘러싼 분쟁이 있었습니다. 화주(화물의 주인)인가, 아니면 하역사(화물을 배에서 내리고 옮기는 업체)인가 하는 문제였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여러 항만하역사업자들이 화주들의 의뢰를 받아 수입화물을 항만 내 야적장에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화주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 화물을 찾아가지 않아 화물장치료가 발생했고, 부산지방해운항만청은 하역사들이 화주를 대리하여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으니 하역사들이 장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역사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과 2심에서는 하역사들이 장치료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뒤집고 하역사가 아닌 화주가 화물장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6786 판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률 및 관련 규칙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 구 항만법 제27조 제1항, 제3항: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리청은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즉, 항만시설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구 항만시설사용규칙 제7조 제1항: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은 원칙적으로 화주가 하지만, 편의를 위해 하역사가 화주를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즉, 하역사는 단지 화주를 대신하여 행정 절차를 진행해 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 구 항만시설사용규칙 제16조 제1항: 하역사가 화주를 대리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 하역사가 화주를 대리하여 장치료를 납부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하역사에게 직접 납부 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화주의 편의를 위해 하역사가 대신 납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대법원은 하역사는 화물을 배에서 내려 장치장까지 옮기는 과정에서만 항만시설을 사용할 뿐, 화물이 장치장에 보관된 이후에는 화주만이 화물을 사용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항만시설 사용의 편익을 얻는 주체는 화주이므로, 사용료 역시 화주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항만시설 사용료 납부의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역사가 화주를 대리하여 행정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실제로 항만시설을 사용하고 그로 인한 편익을 얻는 사람은 화주이므로, 화주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항만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