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스마트폰, 이제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죠. 그런데 만약 핸드폰을 잃어버린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분실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 주웠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꼭 알아두어야 할 정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1. 핸드폰 분실 시 대처 방법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분실 신고와 발신 정지입니다. 통신사 고객센터(☎114), 직영 대리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실 신고를 하면 타인이 내 핸드폰을 사용해서 발생하는 소액결제, 데이터 통화료 등 부당한 요금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 내 핸드폰의 USIM을 바꿔서 사용하는 것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분실 신고 후에는 임대폰을 신청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 역시 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14)를 통해 가능합니다.
습득 신고가 접수되어 핸드폰찾기콜센터(www.handphone.or.kr)에 등록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전국 우체국, 경찰서, 유실물센터에서 핸드폰찾기콜센터로 분실 접수가 되고, 전산 처리되는 과정에 약 2주 정도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분실 전 예방 조치:
관련 사이트:
2. 핸드폰 습득 시 대처 방법 (법적 의무)
핸드폰을 주웠다면, 유실물법에 따라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 또는 자치경찰단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유실물법 제1조제1항 본문)
만약 관리자가 있는 장소(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 습득했다면 관리자에게 인계해야 합니다. (유실물법 제10조제1항) 이 경우 점유자가 습득자로 간주되며, 보상금은 점유자와 실제 습득자가 반씩 나눕니다. (유실물법 제10조제2항, 제3항) 만약 민법 제253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점유자와 실제 습득자가 소유권을 반씩 나눠 갖습니다. (유실물법 제10조제4항)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물건을 주웠다면 즉시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유실물법 제11조제1항)
핸드폰을 돌려주지 않으면?
핸드폰을 돌려주지 않으면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38 판결 참조)
보상금 및 비용:
습득물을 돌려줄 경우, 보관비, 공고비 등 필요한 비용과 물건 가액의 5%~2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3조, 제4조 본문) 단,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 단서 및 유실물법 시행령 제6조) 비용과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유실물법 제6조)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서 보관하는 습득물 중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귀속됩니다. (유실물법 제15조)
생활법률
핸드폰 해지는 언제든 가능하지만, 위약금(할인반환금)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미성년자 계약, 명의도용, 통화품질 불량 시 위약금 면제 조건과 통신 미환급액 확인 방법을 숙지해야 손해를 예방할 수 있다.
생활법률
내 명의로 된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고 대처하려면, 엠세이퍼(www.msafer.or.kr) 등을 통해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피해 발생 시 즉시 경찰(☎112)과 통신사에 신고하여 부당 요금 청구를 막아야 한다. 명의대여는 불법이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생활법률
차량 도난 시 당황하지 말고 1) 경찰에 도난 신고 후 확인서 발급, 2) 보험사에 도난 사실 통지, 3) 필요시 말소등록 신청, 4) 차량 발견 시 재등록하고, 허위 도난 신고 및 대포차 거래는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신용카드 분실/도난 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여 부정사용을 막고 보상을 받아야 하며,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신고 전 60일까지 보상 가능하지만, 고의/과실, 허위신고 등의 경우 보상받지 못할 수 있고, 분실/도난 카드 사용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생활법률
핸드폰 가입은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수이고, 본인확인, 약관 등 확인 후 가입하며, 보험 가입 및 계약서 확인이 중요하며, 단순변심/통화품질 불량 시 철회/해지 가능하다.
생활법률
아이 실종 시 즉시 112 신고 후 경찰의 초기 수색, 필요시 실종/유괴 경보 발령, 위치추적, 관계기관 출입 및 조사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신속한 발견을 위한 대응이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