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어디있니? 실종 아동 발생 시 대처 방법과 경찰의 역할

아이가 사라진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실종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기 위해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즉시 경찰에 신고! (112)

아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한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늦추는 것은 아이를 찾는 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2. 경찰의 초기 대응

경찰은 신고 접수 후 지체 없이 수색 여부를 결정하고, 즉시 경찰관을 현장에 출동시켜 주변 수색 등 실종 아동 발견을 위한 초기 조치를 취합니다.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

만약, 신고 접수 당시 약취·유인 등 범죄 혐의가 있다면 즉시 수사에 착수합니다. 초기 수색에도 아이를 찾지 못하면 범죄 관련성을 판단하여 수사를 시작하거나 단순 실종으로 판단하여 추적을 시작합니다.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

3. 실종 경보 발령

경찰청장은 공개 수색이 필요하고 보호자가 정보 공개에 동의할 경우, 실종 경보 또는 유괴 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제2항)

• 실종 경보: 상습 가출 전력이 없는 아동 실종 신고 접수 시
• 유괴 경보: 유괴 또는 납치 의심 증거나 단서가 있는 아동 실종 신고 접수 시

경보 발령 시, 경찰청장은 통신사, 방송사 등에 아이의 신상정보, 실종 경위, 경보 발령 사실, 국민 협조 요청 등 아이를 찾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제5항)

4. 위치 추적

범죄 연루 가능성이 없는 경우, 경찰은 아이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통신사 등에 위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긴급한 상황이라면, 위치 정보 제공 요청 후 동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단서) 이때 위치정보사업자는 경찰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단, 제공받은 위치정보는 실종아동을 찾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17조)

5. 관계기관 출입 및 조사

경찰청장 또는 지자체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령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관계 장소에 출입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또한, 필요시 실종 아동의 가족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호, 제19조제1항제2호)

아이의 실종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위의 정보들을 숙지하여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실종 아동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여 소중한 아이를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