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요건과 취소소송 제소기간

안녕하세요! 오늘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요건과 취소소송 제소기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내용이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한 중소기업(원고)이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했다가 지원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이 사건 처분)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가?

원고는 처분의 근거가 된 시행령 조항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처분 역시 당연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단순히 시행령이 위법하다는 사정만으로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시행령의 위법성이 명백하고, 그 위법성이 행정처분의 중요 부분에 영향을 미쳐야만 당연무효가 된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다15735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4057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시행령 조항의 위법성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웠기에,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2: 제소기간을 지켰는가?

원고가 이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원고는 처분의 법적 성격을 나중에 알았기 때문에 제소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가 처분을 받은 시점에 이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분서에 불복절차가 자세히 안내되어 있지 않더라도,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알았다면 제소기간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170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두31635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두8254 판결 참조)

또한, 원고가 처분의 성격을 뒤늦게 알게 된 사정만으로는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쟁점 3: 무효확인 소송에 취소청구가 포함되는가?

대법원은 무효확인 소송에는 원칙적으로 취소청구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838 판결 참조) 다만, 취소소송의 요건을 갖추어야 취소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취소청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지만, 원고가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제소기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었기에,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8조 제2항, 제19조, 제20조, 제20조 제1항, 제20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이번 판례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요건과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그리고 무효확인 소송과 취소청구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제소기간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