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효력 범위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상고한 사건인데요, 핵심 쟁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 및 제4항 중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19, 23 전원재판부 결정). 피고인 측은 이 위헌결정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에도 영향을 미쳐 해당 조항 역시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효력은 그 대상이 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만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특정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다른 조항에까지 자동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도9576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조항과 제5조의4 제6항은 별개의 조항이므로, 위헌결정의 효력이 제6항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제5조의4 제6항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조문:
참고 판례:
형사판례
뇌물수수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위헌 결정된 후, 이전 판결에도 소급 적용되어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판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형벌 조항의 경우 소급 적용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은 입법부의 역할임을 강조.
민사판례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그 결정 이후에 그 법률을 근거로 새롭게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친다. 즉, 위헌 결정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도, 결정 이후에 소송을 시작하면 위헌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
민사판례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의 효력은 해당 위헌 결정 이후에 새로 시작된 재판에도 적용된다.
일반행정판례
헌법재판소가 특정 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더라도, 모든 경우에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를 위해 소급효를 제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특히 이 판례는 군인연금법 관련 위헌 결정의 소급 적용을 제한한 사례.
민사판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원칙적으로 위헌 결정 이후의 사건에도 효력이 미치지만, 법적 안정성이나 당사자의 신뢰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 국세 우선 징수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 이전에 국가가 받아간 경락대금 반환 청구에 대해 위헌 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사판례
마약 수입에 대한 가중처벌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비슷한 내용으로 문구만 수정된 새로운 법률 조항에도 효력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쉽게 말해, 법 조항의 내용은 그대로 두고 표현만 바꿨다고 해서 위헌 결정을 피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