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모를 사고, 배상책임보험으로 대비하세요!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로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배상책임보험입니다. 오늘은 배상책임보험의 의미와 보험회사의 책임 및 면책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이란 무엇일까요?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법적인 배상책임을 져야 할 때,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쉽게 말해, 나의 실수로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 보험회사가 대신 배상해주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참조)

보험회사는 어떤 책임을 질까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생겼을 때,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 제719조). 즉, 보험계약에 따라 정해진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과 관련 비용들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 보상하는 손해의 종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3조)
  •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 손해 방지/경감을 위한 필요/유익비
  • 배상청구 권리 보호를 위한 필요/유익비
  •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 비용
  • 공탁보증보험료 (보증제공 책임 제외)
  • 피해자 협조 비용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 시)

그렇다면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까요? - 면책사유

네, 있습니다. 모든 사고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 고의로 발생한 사고 (상법 제659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4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 전쟁, 천재지변 등 (상법 제660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4조): 전쟁, 혁명, 내란, 지진, 분화, 홍수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사고.
•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4조): 자신이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발생한 손해.
• 약정에 의한 배상책임 가중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4조): 타인과의 약정으로 배상책임이 가중된 경우.
• 핵연료 물질, 방사능 등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4조): 핵연료 물질이나 방사능으로 인한 손해.
• 환경오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4조): 티끌, 먼지, 소음, 전자파 등으로 발생한 손해.
• 벌과금, 징벌적 손해배상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4조): 벌금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피보험자의 의무: 사고 발생 즉시 통지!

피보험자는 사고 발생 시 즉시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상법 제722조 제1항). 만약 통지를 지체하여 손해가 더 커진 경우, 보험회사는 증가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722조 제2항). 하지만 보험사고 발생을 통지했다면 증가된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상법 제722조 제2항 단서).

배상책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보험 가입 전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