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보상, 제대로 알고 받자!

화재보험 가입은 필수지만, 보상받으려면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약관도 어렵고, 보험사와 분쟁도 쉽지 않죠.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화재보험 보상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들을 살펴보고, 보험금 제대로 받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1. 보험계약은 언제 성립되는 걸까? 보험증권은 만능일까?

보험계약은 서면 없이도 당사자 간 의사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낙성계약)입니다. (상법 제638조, 제640조) 보험증권은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증권'일 뿐, 계약 자체가 아니라는 점!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나 내용은 보험증권뿐 아니라 계약 전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1988. 2. 9. 선고 86다카2933, 2934, 2935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019 판결)

2. '기평가보험'과 '미평가보험' - 무엇이 다를까?

화재보험은 보험가액을 미리 정해놓는 '기평가보험'과, 사고 발생 후 평가하는 '미평가보험'으로 나뉩니다. 기평가보험은 보험가액을 미리 합의해야 인정되는데, '협정보험가액' 같은 용어를 명시하지 않아도 계약 당시 상황과 보험증권 내용 등을 통해 합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70조,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다6312 판결)

하지만, 보험증권에 보험가입금액만 기재되어 있고 보험가액이 없거나 협정보험가액 특약이 없는 경우, 기평가보험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상법 제670조, 제685조 제3호,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다17429 판결) 이 경우 미평가보험으로 처리되어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으면 비례보상을 받게 됩니다.

3.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

화재로 손상된 건물을 수리할 때 발생하는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용! (상법 제683조) 화재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면 당연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수리비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봐야 합니다.

4. 중고 기계 수리, 새 부품으로 교체하면 감가상각은 어떻게 될까?

중고 기계를 수리할 때 새 부품을 사용하면 기계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하죠? 이때 수리비를 손해액으로 계산할 때는 감가상각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법 제683조,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9499 판결) 새 부품을 써도 기계 전체 가치가 손상 이전보다 높아지지 않았다면 감가상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 화재보험, 꼼꼼히 확인하고 제대로 보상받자!

보험계약 내용, 보험가액, 보상 범위 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보험에 가입해야 분쟁 없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화재보험, 제대로 알고 가입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