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폭발 피해도 보상해줄까? 폭발 면책 약관, 알아두면 도움되는 정보!

화재보험에 가입했는데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폭발은 화재와 다른 개념이라 헷갈리기 쉬운데요. 오늘은 화재보험과 폭발 피해 보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화재 후 폭발 vs 폭발 후 화재, 보상은?

핵심은 **'무엇이 먼저 발생했는가'**입니다.

• 화재가 먼저 발생하고 폭발이 일어난 경우: 화재보험으로 폭발 피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폭발이 화재로 인해 발생했다면, 폭발 피해도 화재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단, 특약이 없는 경우)

• 폭발이 먼저 발생하고 화재가 일어난 경우: 폭발 자체에 의한 손해는 화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화재보험은 말 그대로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폭발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폭발 담보 특약'에 가입해야 합니다.

2. 폭발 면책 약관, 부당하지 않을까?

많은 화재보험 약관에는 '폭발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화재가 폭발에 선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폭발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인데요. 이 약관이 과연 정당한 걸까요?

법원은 이 약관이 상법 제683조나 민법 제2조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폭발 면책 약관은 유효하며, 보험사는 폭발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3. 폭발 면책 약관, 설명 의무는?

기존 화재보험에서 폭발 면책 조항이 포함된 새로운 화재보험으로 갈아타는 경우, 보험사가 면책 약관을 설명해줘야 할까요? 설령 약관이 영문으로 되어 있더라도, 기존 약관과 내용이 같다면 보험사가 면책 약관을 특별히 설명해주지 않아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위반이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즉, 보험사는 면책 약관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4. 폭발 피해, 보상받으려면?

폭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폭발 담보 특약' 가입이 필수입니다. 특히 폭발 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장비를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폭발 담보 특약 가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보험사에 문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 조문:

• 상법 제683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