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배당금, 받을 수 있을까? 보험약관과 설명의무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보험계약, 특히 과거에 체결된 보험계약과 관련된 약관의 효력, 설명의무 등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 확정배당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이 많았는데요, 이와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약관, 언제부터 적용될까?

먼저, 약관은 언제부터 효력을 가지는지가 중요합니다.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옛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구 약관규제법')은 원칙적으로 시행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 법 시행 이후 이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 약관규제법이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부칙 제2조, 제3조).

그렇다면 '계속적인 채권관계'란 무엇일까요? 법원은 이를 새로운 개별계약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계속 체결되는 계약으로 해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 계약은 구 약관규제법 시행 전에 체결되었지만, 이후 새로운 개별계약이 추가로 체결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보험금 지급 시기가 법 시행 이후에 도래하는 것만으로는 '계속적인 채권관계'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구 약관규제법 시행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은 구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구) 약관규제법 제3조, 부칙 제2조, 제3조 참조

보험약관, 나도 모르면 효력이 없을까?

보험약관은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계약 내용의 일부가 됩니다. 따라서 구 약관규제법 시행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에서 보험약관이 계약서에 포함되었다면, 계약자가 약관 내용을 몰랐더라도 약관은 효력을 가집니다(상법 제638조). 단, 당사자 간에 약관과 다르게 명시적인 약정을 한 경우에는 약관의 효력이 배제됩니다.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4다카2543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66492 판결 참조

보험 모집인의 설명의무 위반, 계약은 무효?

옛 "보험업법"(1988. 12. 31. 법률 제4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항 제1호는 보험모집인이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험모집인에 대한 단속 규정일 뿐,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모집인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측이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보험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58조).

(구)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제1호, 제158조 참조

정리하자면, 과거 보험계약에서 확정배당금과 관련된 분쟁은 약관의 해석, 설명의무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약관 내용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보험 모집인의 설명이 부족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원하는 만큼의 확정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리와 판례를 잘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