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약관 설명도 안 듣고, 고지의무도 안 지켰는데?!

보험 가입할 때, 약관 꼼꼼하게 읽어보시나요? 사실, 길고 복잡한 약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설계사의 설명만 듣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만약 설계사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나도 모르게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면?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요? 😰

설명의무 vs 고지의무, 둘 다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

상법 제638조의3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계약 시 보험약관을 주고 중요 내용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계약자는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험회사와 계약자 둘 다 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말해요!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1998. 4. 10. 선고 97다47255 판결,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판결)

보험회사는 약관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설령 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회사는 약관 내용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더라도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여전히 유효하며, 계약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약관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하지만, 계약자가 약관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39308 판결, 2005. 8. 25. 선고 2004다18903 판결) 약관 내용을 잘 아는 계약자에게는 보험회사가 별도로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약관 내용을 알면서도 고의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했고, 계약자가 약관 내용을 몰랐다면 고지의무 위반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관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면 고지의무 위반의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 가입 전, 약관을 꼼꼼히 살피고 궁금한 점은 반드시 질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