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분식회계와 금융기관 손해배상 책임, 어디까지일까?

오늘은 기업의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에 대한 기업 임원들의 배상책임 범위를 다룬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때 자주 발생하는 '차환사채 발행'과 관련된 부분이 핵심 쟁점입니다.

사건의 개요

A수산업협동조합(원고)은 고합 및 고합물산이 발행한 회사채에 지급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이후 고합과 고합물산에서 대규모 분식회계가 드러났고, 결국 A수산업협동조합은 회사채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게 되어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A수산업협동조합은 고합과 고합물산의 임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재판 과정에서 여러 쟁점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1. 분식회계와 지급보증 사이의 인과관계: 대법원은 기업 임원들의 분식회계와 금융기관의 회사채 지급보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분식회계로 인해 기업의 재무상태가 실제보다 좋게 보였고,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지급보증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28082 판결)

2. 차환사채 발행과 손해 발생: 고합물산은 기존 회사채(제18회, 제20회)를 갚기 위해 새로운 회사채(제34회, 제41회)를 발행했는데, 이를 '차환사채'라고 합니다. 원고는 이 차환사채에도 지급보증을 섰습니다. 이때 원심은 차환사채 지급보증으로 원고에게 새로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차환사채 발행 당시 고합물산의 재정 상태 등을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고합물산이 기존 회사채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면, 차환사채 지급보증은 기존 손해를 단순히 연장한 것일 뿐 새로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52259 판결)

3. 금융기관의 과실: 대법원은 금융기관에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합 및 고합물산의 분식회계가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음에도, 금융기관이 기업의 신용상태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지급보증을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민법 제396조, 제763조,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473 판결)

4.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소멸시효: 대법원은 상법 제401조에 따른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401조, 민법 제162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항,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다63354 판결)

5. 문서 제출 명령 위반: 원고가 일부 문서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이것이 원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문서 제출 명령을 위반하면 해당 문서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해야 하지만, 그 문서로 입증하려는 모든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49조,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5991 판결)

결론

이 판례는 기업의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특히 차환사채 발행과 관련된 손해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에도 기업의 신용상태를 꼼꼼히 평가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