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직원의 분식회계, 은행 손실에 대한 책임은?

기업의 분식회계는 투자자와 채권자에게 큰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회사 임직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했을 경우, 그로 인해 은행이 손해를 입었다면 임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진도라는 회사의 임직원들은 몇 년 동안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분식회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실제보다 이익을 부풀리고 해외 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 사실을 숨기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여러 금융기관들은 분식회계로 조작된 재무제표를 보고 진도에 대출을 해주거나 회사채 지급보증을 섰다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에 금융기관들은 진도의 임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도 임직원들이 직접 금융기관의 여신 제공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분식회계라는 불법행위와 금융기관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진도 임직원들의 분식회계와 금융기관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분식회계가 없었다면 금융기관들이 진도에 대출이나 보증을 서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 기업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이며, 금융기관의 여신 제공 결정에 중요한 근거가 된다.
• 따라서 임직원의 분식회계는 금융기관의 여신 제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 설령 금융기관이 다른 요소들을 고려했다 하더라도, 분식회계로 인해 왜곡된 재무상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므로, 다른 요소들을 고려했다는 사실만으로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

대법원은 임직원들의 분식회계 가담 행위 자체가 금융기관에 대한 불법행위이며, 이로 인해 금융기관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임직원들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일부 대출의 경우에는 당시 진도의 재정 상황과 채권 은행의 자금 관리 등의 정황을 고려할 때, 분식회계에 대한 믿음으로 이루어진 대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또한, 차환사채 지급보증의 경우에도 손해 발생 여부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 역시 파기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참조판례: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28082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52259 판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65579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25865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82601 판결

이 판례는 기업 임직원의 분식회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금융기관의 손실에 대한 구제 가능성을 확인해주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 투명성 확보와 건전한 금융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분식회계 근절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