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청산, 동업계약이라고 예외는 없다!

동업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다가 사업을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동업계약에 따라 재산을 나누면 될까요? 오늘은 회사 청산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관계

김씨와 정씨는 함께 골프장 사업을 하기로 하고 동업계약을 맺었습니다. 두 사람은 현금과 토지를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이익과 비용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고, 김씨는 정씨와 회사를 상대로 재산 분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김씨는 동업계약에 따라 자신이 투자한 금액과 이에 상응하는 이익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씨는 회사가 설립된 이상 회사의 청산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맞장구쳤습니다. 과연 김씨는 동업계약을 근거로 바로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회사의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김씨와 정씨의 동업계약이 회사의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고, 회사의 규칙을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비록 동업계약을 맺었더라도 회사가 설립된 이상 회사의 청산은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법 제531조). 단순히 동업계약서에 따라 재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고 주주들에게 배분하는 법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동업계약이 민법상 조합의 성격을 가지더라도 (민법 제703조), 회사라는 별도의 법인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회사 청산 절차를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론

이 판례는 동업으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 회사 청산은 상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동업계약이 있다고 해서 회사의 청산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를 설립했다면 회사의 규칙과 법률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