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땅을 사면 무조건 투기인가요? - 비업무용 토지와 취득세 중과

회사가 사업 목적 외에 땅을 사면 투기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비업무용 토지' 때문인데요. 오늘은 회사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비업무용 토지, 왜 문제가 될까요?

법에서는 회사가 사업 목적과 상관없이 땅을 사서 보유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땅의 효율적인 이용을 방해하고 투기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중과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처럼 토지와 직접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사업을 핑계로 과도하게 땅을 사두는 것을 막기 위해서죠.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 2, 3항)

부동산매매업 회사가 땅을 샀다면?

만약 부동산매매업 회사가 땅을 샀다면, 그 땅이 비업무용 토지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핵심은 '주업' 여부입니다. 땅을 취득할 당시 부동산매매업이 회사의 주된 사업이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회사의 등기부등본에 부동산매매업이 목적사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실제로도 주된 사업 활동이 부동산 매매였다면 비업무용 토지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에 부동산매매업이 없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비업무용 토지로 취급되어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판결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자!

한 회사가 돈을 빌려준 후,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채무자 회사의 건물 점포 51개의 소유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점포들을 팔기 위해 점포가 위치한 땅의 지분 일부를 취득했습니다. 이 회사는 땅을 산 목적이 점포 매각을 위한 것이었고, 영리 목적으로 땅을 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땅을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주된 사업이 부동산매매업이 아니었고, 점포 매각을 위해 꼭 그 땅을 사야만 했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누13473 판결)

핵심 정리

• 회사가 사업 목적 외로 땅을 취득하면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매매업 회사라도 땅을 취득할 당시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니었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비업무용 토지로 취급됩니다.
• "정당한 사유"는 법원에서 판단하며, 위 사례처럼 점포 매각을 위한 땅 취득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땅을 취득할 때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