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가진 땅, 세금 더 내야 할까? (비업무용 토지)

회사가 땅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땅에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에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놀리는 땅, 즉 '비업무용 토지'는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오늘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어떤 땅이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되는지, 어떤 경우에 예외가 인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회사가 집 지을 땅을 샀는데, 기간 내에 집을 못 지었어요!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땅을 샀지만 4년 안에 집을 짓지 못했거나 팔았다면, 원칙적으로는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들의 반대나 예상치 못한 사고 등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면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7561 판결 참조)

다만, 이 판례에서는 단순히 주민들의 민원이나 토지 매입의 어려움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집을 짓기 위해 진짜 노력했는지,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부동산 회사가 집 지을 땅을 사서 1년 안에 되팔았어요!

부동산 매매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가 집을 지으려고 땅을 샀다가 1년 안에 되팔았다면, 이 땅은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땅을 사서 되파는 것이 회사의 주된 사업이기 때문에, 1년 안에 매매 목적으로 전환하여 팔았더라도 회사의 고유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3항, 제4항,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7561 판결, 1999. 1. 15. 선고 97누15104 판결 참조)

3. 건물 지어서 땅이랑 같이 팔려고 땅을 샀어요!

건물을 지어서 땅과 함께 팔 목적으로 땅을 샀다면, 이 땅은 '매매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단순히 땅을 되팔기 위해 산 것이 아니라 건물을 짓기 위한 '건설용 토지'이기 때문입니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6529 판결, 1997. 7. 25. 선고 96누12924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회사가 보유한 땅이 비업무용 토지인지 아닌지는 회사의 주된 사업 목적, 토지의 취득 목적, 실제 토지 사용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위의 판례들을 통해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