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호봉 획정 시 민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관련 민간 경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호봉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결(2022. 4. 28. 선고 2022두30524 판결)을 바탕으로 민간 경력의 호봉 반영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호봉 획정, 법령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공무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이에 따라 제정된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2021. 1. 5. 대통령령 제31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 기준과 경력 환산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20. 9. 28. 행정안전부예규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민간 경력을 호봉에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자격증 등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과 자격증 없이 근무한 경력입니다.
자격증 없이 근무한 경력, 언제 인정될까?
자격증 없이 근무한 경력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해당 경력이 임용 요건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해 호봉 획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임용 과정에서 해당 경력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쳤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설령 해당 기관에 같은 직종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이 존재하고 그 시험의 경력 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임용 과정에서 해당 경력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없었다면 호봉에 반영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임용 과정에서의 경력 심사'!
이번 판결의 핵심은 **'임용 과정에서의 경력 심사 여부'**입니다. 단순히 유사 경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호봉 획정에 반영될 수 없으며, 임용 과정에서 해당 경력이 실질적으로 심사되어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쳤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3121 판결 참조)
관련 법조항: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1항, 제2항, 제45조 제1항,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2021. 1. 5. 대통령령 제31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별표 1], [별표 2], 제9조의2
공무원 호봉 획정과 관련된 규정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력이 호봉에 반영될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지방공무원의 호봉을 정할 때 민간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관련 자격증이 있거나 경력경쟁 임용 시험에서 해당 경력이 평가 요소로 작용했어야 한다. 단순히 유사 분야 경력만으로는 호봉 인정이 어렵다.
일반행정판례
학습지 지도교사 경력도 교사 호봉 계산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 교육공무원 호봉 계산 시 '기타 직업 경력'은 폭넓게 인정됨.
민사판례
학교회계직원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호봉 재산정을 통해 과거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의 변경이 호봉 재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통학 가능한 거리의 야간대학을 졸업했을 경우, 호봉 계산 시 재직 경력과 야간대학 학력을 모두 인정받을 수는 없다. 둘 중 유리한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서 제기한 경우, 행정청이 그 사실을 모르고 내용에 대한 판단을 했더라도 행정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이 선고유예를 받아 당연퇴직된 후 면소 처분을 받더라도 이미 발생한 퇴직의 효력은 사라지지 않으며, 퇴직 후 사실상 근무한 기간은 공무원 경력이나 연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잘못 계산된 호봉은 나중에라도 정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