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고유예와 당연퇴직, 그리고 그 후...

공무원이 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퇴직해야 할까요? 선고유예 기간이 끝나면 다시 공무원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지방공무원이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당연퇴직되었습니다. 이후 형법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이미 퇴직 처리가 된 상태였습니다. 이 공무원은 당연퇴직 처분의 효력과 퇴직 이후 사실상 근무한 기간에 대한 연금 및 호봉 인정 여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당연퇴직의 효력: 지방공무원법은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용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선고유예 이후 면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은 바뀌지 않습니다. (구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5호, 제61조, 형법 제60조)

2. 사실상 근무기간의 연금 합산: 공무원연금은 적법한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당연퇴직 후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했더라도 해당 기간은 연금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46조)

3. 호봉 정정: 당연퇴직 후 사실상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호봉이 잘못 획정되었다면, 현재의 호봉획정시행권자는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즉, 잘못된 호봉 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지방공무원법(1966. 4. 30. 법률 제1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5호, 제61조
• 형법 제60조
• 구 공무원연금법(1991. 1. 14. 법률 제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4조, 제46조
• 구 공무원보수규정(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2조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5905 판결 등 다수

결론

공무원의 신분은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규정됩니다. 선고유예로 인한 당연퇴직은 그 효력이 강력하며, 이후 면소되더라도 퇴직 처분 자체는 번복되지 않습니다. 또한, 당연퇴직 이후의 사실상 근무기간은 연금 및 호봉 계산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