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혹시 과거에 건강보험 부당이득금을 받았다는 통지를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시간이 많이 흘러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청구를 받으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공단은 언제까지 부당이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소멸시효 때문인데요, 오늘은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반환 소멸시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반환 소멸시효는 10년!

과거 의료보험법(1994. 1. 7. 법률 제47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멸시효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2년(의료보험법 제67조 제1항), 5년(예산회계법 제96조 제1항) 등 여러 주장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부당이득금 발생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건강보험공단은 더 이상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하지만 특정 행위가 있으면 소멸시효 진행이 멈추고,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를 소멸시효 중단이라고 하는데요,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 독촉: 건강보험공단이 최초로 납부를 독촉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두 번째 독촉부터는 효력이 없습니다.
• 압류: 건강보험공단이 체납처분을 통해 재산을 압류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 재판상 청구: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적극적으로 반환을 주장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판결,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 참조)

주의할 점!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해서 영원히 반환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중단 사유가 없어지면 시효는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중단 사유 발생 후 10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의 청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리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반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납부 독촉, 압류, 재판상 청구 등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통지를 받았다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대처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