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억 증여세 폭탄?! 주식 샀다가 큰일날 뻔... (착오로 계약 취소 가능?)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아는 사람 회사 주식 샀다가 10억 원에 가까운 증여세 폭탄을 맞을 뻔한 아찔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세금 문제, 정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사건이죠.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세법에 대해 잘 모르는 갑(甲)씨와 을(乙)씨가 있었습니다. 을씨는 급하게 돈이 필요했고, 평소 알고 지내던 갑씨에게 자신의 회사 주식을 사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갑씨는 을씨 회사의 보통주식 1만 주를 주당 5천 원, 총 5천만 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 당일 돈을 지급하고 주식 명의도 바꿨습니다. 을씨는 갑씨에게 증권거래세 외에는 세금 걱정은 크게 할 필요 없다고 안심시켰죠.

그런데 갑자기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무서에서 갑씨에게 무려 10억 4,963만 4,930원의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통지를 보낸 겁니다! 세무서는 해당 주식의 실제 가치를 주당 26만 4,940원으로 평가했고, 갑씨가 주식을 훨씬 싼 가격에 샀기 때문에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입니다. (쉽게 말해, 시가보다 훨씬 싸게 사서 이득을 본 부분을 증여로 간주한 거죠.)

10억이 넘는 세금 폭탄을 맞게 된 갑씨,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7조 제1항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갑씨와 을씨 모두 주식 거래로 인해 막대한 증여세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특히 을씨가 "세금 걱정은 크게 할 필요 없다"고 말한 점을 고려하면, 갑씨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애초에 계약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갑씨와 을씨 모두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해 착오가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갑씨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을씨는 갑씨에게 받았던 5천만 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세금 문제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와 상담 없이 주식 거래를 하다가는 갑씨처럼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